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

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뭔가요

지급정지는 문제가 된 계좌 하나를 막는 것이고,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 사람에게 걸리는 제한이에요.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아요.

• 다른 은행 계좌까지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텔레뱅킹, ATM 같은 비대면 거래가 막혀요.
• 영업점 창구에 직접 가면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.
• 지급정지와 별개라서,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이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.

언제 풀리나요

•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,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등 지급정지가 끝나는 사유가 생기면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에요.
•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계좌 중 지급정지나 채권소멸절차가 끝나지 않은 계좌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제한이 유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. 여러 은행 계좌가 묶여 있다면 전부 끝나야 해요.
• 접근매체(통장, 카드 등)를 넘긴 일로 처벌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돼요.

필요한 서류

흔한 실수

참고한 자료

• 통신사기피해환급법 (국가법령정보센터) 제8조, 제13조의2
• 금융감독원: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안내